공공부문 여성고위직 늘렸지만…의사결정분야 성평등 여전히 `낙제점`

by김보영 기자
2018.12.30 12:00:00

연도별 국가성평등지수 변화 추이. (사진=여가부)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가 1년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고위 공무원 성비 등 의사결정 분야에서의 성평등 점수는 30점이 채 안돼 여전히 유리천장이 두터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 지수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가성평등지수는 71.5점(100점 만점)으로 전년보다 0.8점 상승했다. 4년전인 2013년보다는 총 2.6점 올랐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 전체·부문별 성평등 수준과 추이를 측정해 실태와 원인, 개선 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수다.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으로 나눈 뒤 경제활동·의사결정 등 8개 분야를 평가하며 완전한 성평등 상태를 100점으로 산정한다.

분야별로는 보건분야(△건강 관련 삶의 질 △건강 검진 수검률 성비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에서의 성평등 지수가 97.3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여성의 고위직 진출 정도를 측정하는 의사결정 분야(△국회의원 성비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관리자 성비 △정부위원회 위촉직 성비)는 29.3점으로 가장 낮았다. 정부위원회 위촉직 성비가 61점으로 전년보다 5점이나 올라 크게 개선됐지만, 국회의원·4급 이상 공무원·관리자 성비 등 나머지 지표가 각각 19.9점, 17.1점, 19.3점으로 저조한 점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점수는 지난해보다 2.7점이나 올라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정부의 여성대표성 제고 노력으로 정부위원회 성비와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점수가 많이 올랐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히 점수가 낮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문화·정보(84.9점·2점 상승), 가족(58.9점·1.7점 상승), 복지(72.8점·1.3점 상승), 경제활동(73.2점·0.9점 상승) 분야의 점수도 전년 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안전분야(△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는 전년보다 1점 낮은 66점을 기록했다.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를 나타낸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지표가 64.6점으로 전년보다 2.8점 하락했기 때문이다. 교육·직업훈련 분야(△평균교육연수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직업교육훈련 경험률) 점수도 93.6점에서 93.1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이 국장은 “의사결정 분야에서의 성평등 수준이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점수가 낮다”며 “앞으로는 민간 기업에서도 여성 대표성과 의사결정 능력을 제고해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게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적기금 투자 기준에 여성 대표성 항목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