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생각 다른 4차산업혁명 특위 의원들

by김현아 기자
2018.01.13 10:05: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언급 이후 어제(12일)도 부처 협의가 진행됐지만 혼선이 여전한 가운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가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를 주도하는 의원들은 홍의락(민주당)·송희경(한국당)·신용현(국민의당) 등 각 당 간사 위원이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우왕좌왕한 사이 국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법제화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좌로부터 홍의락(민주), 송희견(한국), 신용현(국민의당) 의원

1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달 발족해 올해 5월 29일까지 활동하는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중 홍의락, 송희경, 신용현 의원 등이 가상화폐 법제화를 추진법안으로 제시하거나 관심 사안(제안 아젠다)으로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특위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금융거래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홍 의원은 얼마 전 열린 국민암호화폐 ‘스타크로’ 출범식에 참석을 검토할 만큼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편견이 덜 한 의원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자유한국당 특위 간사인 송희경 의원도 ‘블록체인 규제의 선제적 완화, 융합 생태계 구축 지원’과 ‘가상화폐 육성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4차 특위에 아젠다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가상화폐에 대해 새로운 대안화폐로서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망과, 현재의 투기 열풍이 버블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공존한다”며 “가상화폐의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한 산업 육성 방안 마련과 함께, 금융시장 교란이나 투기 조장 등 현재 우려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도 ‘블록체인 기반 투명·신뢰 사회 구현’을 아젠다로 제시하면서, 의료나 유통, 지재권, 공공 서비스 등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특위 간사인 신용현 의원은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관련 별도의 법안이나 아젠다를 내진 않았지만,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언급에 대해 공개적으로 “미국, 일본 등 가상화폐를 제도권화 하는 세계적 흐름과 역행된다”며 “가상화폐 규제가 갈라파고스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국회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특위는 ▲원활한 4차 산업혁명 진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유관 분야 정책 조정 방안 마련 ▲우리나라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 모델 수립 ▲관련 원천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사회 논의, 법·제도 개혁을 공식 활동 목표로 내걸었다.

김성식, 홍의락, 송희견, 신용현, 강길부, 김성수, 김세연, 김수민, 김종석, 박경미, 박맹우, 백승주, 서형수, 추경호, 황희 등이 소속 위원이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인터넷 경제 때 다양한 전자 지불수단이 생겼듯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경제의 교환 수단”이라며 “현재의 암호화폐는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돼 문제이나 블록체인이 창업생태계나 손해보험서비스 등에 접목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인터넷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서명법을 만들면서 인터넷에서도 신뢰성 있는 거래가 가능했듯이, 암호화폐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합의를 통해 암호화폐법(가상화폐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