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상건 기자
2015.05.16 10:37:53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15일 전격적으로 고위급 심야 회동을 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권의 의견을 정립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서울 시내 모처에서 회동을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회동 후 대표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의 안으로서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전원 합의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 증가가 전제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명한 ‘5·2 합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논란이 돼 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결정하자는 것이다. ‘5월2일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2035년까지 1.9%에서 1.7%로 낮추고, 기여율을 2020년까지 7%에서 9%로 높인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70년간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