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새누리당 토론회에 등장한 제4이동통신

by김현아 기자
2014.05.11 12:51: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다섯 차례나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신 ‘제4이동통신’이 새누리당 토론회에 등장했다.

제4이동통신은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처럼 전국에 통신망을 깔고 통신사업을 하는 곳으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최근까지 제4통신컨소시엄(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기존 통신사보다 30% 저렴한 요금을 강점으로 내세워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준비 미숙으로 실망감을 주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9일 오후 새누리당 산하 창조경제정책포럼과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4이동통신’ 문제가 언급됐다. 어찌 된 일일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의 주제는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가 힘이다’였다.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논하는 자리였는데, 소프트웨어로 디지털 일자리를 만들자, 창의적 벤처제도를 만들자는 의견외에 ‘이동통신 요금인하 정책과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필요성’이라는 다소 이색적인 주제가 포함된 것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연태 창조경제정책포럼 회장은 “기존 통신사업자들은 원하지 않지만 새 통신사는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토픽으로 정했다”라고 말했다.

제4이통 발제자로 나선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는 “2002년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한 뒤 15년 가까이 국내 통신시장은 기존 통신3사 점유율이 고착화 되고 있다”면서 “학술적으로 국내 이동통신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 싸다 말할 순 없지만, 국민이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높다는 걸 피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김 교수는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대안으로 △접속료 산정 시 신규 통신망 투자비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거하고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재의 사업허가 제도로는 제4이통 진입이 어려우니, 허가제도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재정능력 평가에집중된 허가심사항목을 보다 전형적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제4이통 신청서에서 3~5년의 수익을 예상한 영업보고서를 내게 하는 것은 대기업군 밖에는 제4이통에 도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창조경제 성공의 열쇠는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파괴적 혁신성을 긍정하는 데 있다. 제4이동통신 역시 그런 의미에서 응원하고 환영할 만 하다.

다만, 발언시점과 장소는 개운치 않은 뒷 맛을 남겼다. 정부가 심사 중인 사안에 대한 정치권을 동원한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어서다. 행정부나 학계가 아닌 정치권 주최 토론회-그것도 참석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인 특정정당 산하 직능 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참석한 토론회-였기 때문이다.

KMI는 지난 3월 미래부에 기간통신사업권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미래부는 제4이통 위한 2.5㎓ TDD 주파수 할당을 다시 공고했고, KMI 등이 기간통신 사업 허가권 획득 시 주파수를 나눠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