꽂히면 10조씩 쓰는 중국, 한국 위협한다.. “독식 경계”

by이명철 기자
2024.06.27 07:55:06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은 1년에 전기차 산업에만 한국의 400배가 넘는 10조원 가량을 쓴다. 중국처럼 시장을 교란하는 방법을 쓰면 안되지만, 현재 우리의 첨단산업 지원정책이 충분한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김종명 상하이과기대 화학과 교수·재중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

“바이오는 차세대 먹거리인데 중국은 이미 바이오파운드리(공장)에 수조원대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5년, 10년 후에 중국이 대규모 생태계를 완성하면 이미 그때 우리는 늦고 만다.”(정용삼 난징농업대 수의대 교수)

지난 8일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중국 첨단기술 진단’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기술 주도 ‘신품질 생산력’을 내세운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가 거세다. 불공정 논란을 일으키는 막대한 보조금과 큰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기술 강국인 한국을 위협할 만큼 급성장했다.

이데일리는 중국 첨단 기술의 현황을 짚어보고, 대응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좌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지원 규모가 상상 이상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정책 집행 의지가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지목했다.

중국의 반도체 전문가인 이우근 칭화대 집적회로학과 교수는 “중국은 경제 발전의 70% 이상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나온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다”고 봤다. 반면 “한국은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제한이 불거지고 나서야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정책에 관심을 가진 정도”라고 지적했다.

적극적으로 연구를 독려하는 분위기도 기술 발전에 큰 힘이 된다. 양자 기술 귄위자인 김기환 칭화대 물리학과 교수는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 투자에 굉장히 신중하지만 중국은 학자들이 연구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면서 투자도 활발한 편”이라며 “전 세계 학계에서도 중국이 점점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 등 자국 기업 지원은 과잉생산 등 불공정 행위라며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 논리에 따르지 않은 중국의 저돌적인 자세는 당장 인접국인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김종명 교수는 “중국은 자체 제품이 경쟁력을 갖추기 전까지 보조금을 주거나 시장을 막는 방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해도 지금 닥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본격적인 산업화 이전 단계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수소, 바이오 등에서 중국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수소 분야 전문가 김정식 베이징항공항천대 중국-프랑스 공학부 교수는 “중국은 수소 생산이 많고 소비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내수시장만 충족해도 세계 일류란 생각을 하고 있다”며 “수소는 아직 국제 표준이 없는데 중국이 목소리를 많이 내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용상 교수도 “바이오파운드리는 지금 국제협약이나 표준이 없는데 중국이 압도적인 규모의 공장을 세운 후 의견을 내면 세계에서도 이를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래 먹거리에서는 앞으로 표준화가 쟁점이 될 텐데 중국의 독식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서방의 제재와 저촉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

서행아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장은 “중국과 협력에서 가장 문제는 우리가 중국을 잘 모른다는 것”이라며 “한·중간 협력이 가능한 일종의 ‘블루존’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기술 개발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