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청년이 느끼는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 때문"

by하상렬 기자
2023.12.03 12: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초저출산 문제는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이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등은 3일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제목의 ‘경제전망보고서’(인디고북)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초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초저출산 수준은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지속기간도 2002년부터 21년간 지속됐다. 인구구조 고령화 역시 전세계 1위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25년부터는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는 초저출산이 약 70% 정도의 기여율을 기록했고, 기대수명 연장이 30% 정도의 기여율을 차지했다. 특히 미혼율이 늘어난 것이 저출산을 주도했다. 청년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출산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초저출산을 심층분석한 결과,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 주거, 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성이 깊었다. 경쟁압력을 많이 느끼는 청년일수록 희망자녀수가 유의미하게 낮았고, 경쟁압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인구밀도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의 고용 상태에 따라 결혼의향이 크게 차이가 났고, 주택마련비용에 대한 정보를 접한 그룹의 결혼의향이나 희망자녀수가 낮게 나오는 점은 고용과 주거 안정이 결혼·출산 결정에 중요한 부분인 것을 시사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내다봤다.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없는 경우 2050년대 0% 이하 성장세를 보일 확률은 68%로 분석됐고, 분배 역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2명 상승했을 때 2040년대 잠재성장률이 0.1%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청년층 고용률 △혼외출산비중 △도시인구집중도 △실질주택가격 등 출산 여건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출산율이 약 0.85명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족 관련 정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로 OECD 평균(2.2%)보다 낮았다. 육아휴직 실이용기간(10.3주), 청년층 고용률(58.0%), 혼외출산비중(2.3%)은 모두 OECD 평균(61.4주, 66.6%, 43%) 수준에 못 미쳤다. 도시인구집중도(431.9)와 실질주택가격지수(104)는 OECD 평균(95.3, 100)보다 높았다.

출처=한국은행

청년 지원책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따랐다. 황 실장은 “양육 불안을 낮추려면 정부 예산지원을 늘리고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가치관에 맞춰 부모 또는 법률혼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아이 중심 지원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주택가격 하향 안정,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 과정에서의 경쟁 압력 완화 등 구조정책도 추진돼야 한다”며 “단기 시계에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노동인력, 산업구조, 연금, 재정 등이 연착륙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심각한 노인빈곤 완화에도 힘써야 한다”고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