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사건’ 본 이수정…“살인 예고글에 ‘살인 예비죄’ 적용해야”

by박기주 기자
2023.08.04 09:06:0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4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두고 “(신림역 사건 이후) 10번의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옳겠다”고 했다.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형 백화점에서 시민 대상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야말로 극도로 반사회적인 행위로 보이고 만약에 정신질환이 아니라면, 그리고 정신병력이 전혀 없다면 사이코패스에 기인한 범죄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러면 정말 (사망자가 나온다면) 인명경시 살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분간은 모든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그냥 적용을 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형법을 적용하는 게 지금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살인예비죄는 참고로 이건 10년 이하의 징역 굉장히 엄벌을 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흉기 사진도 올리고 이런 것은 사실 살인을 예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징역형이 나오게 엄벌을 당분간 해야 한다. 그냥 게시판 글을 내팽개쳐 놓는 것은 이건 상당히 좀 위험을 방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다.

전날 피의자 최모(23) 씨는 오후 5시 59분께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최씨의 무차별 공격에 백화점 안에 있던 9명이 다쳤다. 이들 중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범행 직전 모닝 차량을 직접 몰고 백화점 부근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보행자 5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자발 순환 회복(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상태) 됐으나 현재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최씨의 연속 범행으로 다친 20∼70대 부상자 14명 중 12명이 중상자로 분류됐다. 경찰은 최초 신고 6분 만에 도주 중인 최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최씨가 분열성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수는 ‘최씨의 범행이 신림역 사건의 모방범죄로 보이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사실 카피캣(모방범죄)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수법은 모방할 수 있지만, (젊은 남성만 범행 대상으로 삼은 신림 사건과 달리) 이 사람은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아무나 노소, 남녀 가리지 않고 공격을 했다”며 “이 사람의 고유한 정신상태 등은 신림역 사건의 피의자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그는 “(피의자가 검은 옷을 입은 것과 관련해) 분열성 성격장애는 사회적으로 전혀 어울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은둔해 아주 비밀리에 자기 세상에 갇혀서 지내는 사람들일 개연성이 높다”며 “ 그런 사람들은 또 화려한 옷이나 자신을 드러내는 옷들을 입지 않는다. (검은 옷은) 분열성 성격장애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특성일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