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5월 금통위서 '차액결제 담보비율' 인상 유예 재검토 전망

by하상렬 기자
2023.03.19 13:12:4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유예했던 ‘은행간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차액결제 담보비율)’ 인상을 조만간 다시 검토할 전망이다.

사진=이데일리DB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오는 5월께 차액결제 담보비율을 80%로 올릴지 여부를 검토한다. 금통위가 비율 인상을 의결하면 은행들은 차액결제 담보비율을 8월까지 80%로 높여야 한다. 한은은 5월 25일 금통위 본회의를 연다.

차액결제 담보비율은 은행들이 차액결제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적격증권 납입 비율을 의미한다.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금융기관 사이 일정 기간 동안의 줄 돈과 받을 돈을 계산해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은행 간 소액거래는 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거래 다음 날 오전 11시 한은이 차액을 정산해준다.

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초기인 2020년 4월 차액결제 담보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인하한 뒤, 지난해 2월 이 비율을 70%로 올렸다. 한은은 이 비율을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 따라 올해 80%로 인상한 뒤 2024년 90%, 2025년 100%로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레고랜드 사태 이후 단기 자금시장을 중심으로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자, 한은은 담보 비율 인상 계획을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각각 3개월씩 미뤘다. 담보비율 인상을 미루면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분위기는 바뀌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해외 은행들의 지급 불능 사태를 고려해 담보비율 인상 유예가 계속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따른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가 결정할 것”이라면서 “SVB 등이 불과 30여시간 사이 파산한 사실과 우리나라의 온라인 결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비율 인상을 계속 미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한은은 실시간 총액결제(RTGS) 시스템 도입도 계획 중이다. RTGS는 이연 차액결제 등 ‘신용 리스크’가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