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 대응,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by이명철 기자
2022.02.18 09:03:5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대응방안을 즉시 마련·추진하고 유류세 20%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을 봐가며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흐름은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농축수산물·석유류 등에서 내구재·개인서비스 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확산되고 있어 2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최근 물가 상황을 보면 에너지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경제활동 재개가 겹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파로 15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93.1달러로 2014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이며 원자재·중간재·내구재 등 공급 차질도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농축수산물의 경우 설 민생 안정대책 등으로 물가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 다만 일부 품목 가격이 다소 높고 최근 한파 등 기상여건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 차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수급안정대책반, 해양수산부 수급관리 민관협의체를 지속 운영하고 주요 품목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과 업계 자체할인을 2월에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은 배추 2400t, 무 1000t 등 공급 확대를 적기 추진하고 쌀은 2월말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축산물은 도축장 방역을 강화하고 주요 수입국 공급망 동향 모니터링 강화와 필요시 대체 수입처를 선제 발굴한다.

달걀은 지난해 12월 여주(해밀)에 이어 2월 중 포천(축협)에 공판장 운영을 개시한다. 수산물도 할인행사를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2% 올라 2014년 8월(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 차관은 “일부 가공식품 할인행사 종료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가공식품·외식 등은 가격이 한 번 오르면 다시 내려오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높다”며 “가공식품·외식업계 간담회 등 업계 소통을 강화해 가격 인상 자제와 시기분산 등을 지속 요청하고 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산·세제지원,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23일부터는 4대 관리품목인 죽·김밥·햄버거·치킨을 비롯해 떡볶이·피자·치킨·커피·자장면·삼겹살·돼지갈비·갈비탕·설렁탕 등 총 12개 외식품목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위 업체의 대표 메뉴 가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2월부터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며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기반한 가격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감시하고 혐의 확인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관계자들이 참석해있다. (사진=기재부)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오름세다. 이 차관은 “현재 국제유가 상승 충격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유류세 20% 인하조치는 4월말 종료 예정이나 국제유가 동향을 봐가며 연장을 검토하겠다”며 “알뜰주유소를 일부 도심지역에 확대하기 위한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완화 조치도 2월말까지 완료하고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 특별세액감면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3월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관계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유 비상계획 점검 및 가스 추가구매·물량교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서비스, 세탁·미용료, 장례비 등 보건복지분야와 철도요금, 도로통행료, 공동주택관리비 등 국토교통분야 물가 대응 방안도 점검한다.

이 차관은 “의료서비스 비급여 가격 안정을 위해 비급여 가격고지제도, 가격공개제도, 사전설명제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4세대 실손보험 전환도 촉진하겠다”며 “세탁·미용료, 장례비 등 생활밀접형 서비스는 착한가격업소 제도로 가격 유지 업소를 지원하고 가격비교 가능성을 높여 업체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철도운임·도로통행료는 공공요금 동결 원칙에 따라 안정적 수준으로 앞으로 기조를 유지하고 민자도로 일부는 사업 재구조화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공동주택관리비는 동향 모니터링과 부과·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차관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의무실시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용역사업자 선정시 전자입찰 의무를 확대할 것”이라며 “건축물 규제 신설시 관리비 전가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과도한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