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책임공방..과방위 '온플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탄력

by김현아 기자
2021.10.03 16:36:3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임혜숙 장관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차관들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룡 카카오’ 논란으로 시작된 플랫폼의 사회적책임 논란이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에서도 쟁점이 됐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플랫폼의 미래 변화 가능성을 인정한 속에서 사회적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플랫폼의 갑질 행태를 지적하며 법률적 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전혜숙 의원 발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의 개정으로 어이질지 관심이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만 해도 예전에는 벼룩시장과 교차로 때문에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플랫폼이 바뀌지 않았나. 다음번 플랫폼은 가상융합이 될 것”이라면서 “자동차도 집도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니 정책 결정을 하는데 지금 당장 관계뿐 아니라 미래 시점에서도 고민하면서 제도를 설계하자”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벤처로 시작한 네이버와 카카오가 재벌 방식을 답습한다. 소수 거대 플랫폼에 독점되면 생태계 고사된다”면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는 잊고 신생 벤처가 독자로 성장해 제2, 제3의 네이버와 카카오를 만드는 게 과기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규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글로벌과의 경쟁”이라면서 “우리 기업이 규제를 적용했는데 국제 무역 협상상 외국기업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쟁력만 낮출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뉴스1 제공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플랫폼 회사들이 받는 수수료 자체가 갑질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다.

박 의원은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합쳐 95%인데 중간 유통업자가 갑자기 생겨나 소상공인의 피를 빠는 것”이라면서 “쿠팡이 현대차보다 시가총액이 큰데 ‘제주 삼다수’를 치면 상품 후기와 함께 가장 싼 게 나온다. 1원이라도 싸면 소비자는 좋지만 중소사업자에게는 고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쿠팡은 주단위 정산, 월단위 정산으로 이마트(20일), 네이버 파이낸셜(4일) 등보다 훨씬 중소사업자에 대한 정산이 느리다”라면서 “그럼에도 영세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갈 수 밖에 없다. 이해당사자간 원활한 합의로는 안된다. 국회도, 과기부도 개입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박성중 의원이 말하는 수수료에는 결제수수료가 포함된 곳이 많고 과거 상품 전단지나 TV 광고 비용을 플랫폼이 줄인 측면도 있다”면서 “소상공인 정산주기를 앞당기는 것은 옳으나 수수료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정 규모 이상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사들을 겨냥한 법적 규제는 세질 전망이다.

다만 그것이 네이버, 카카오 정도로 끝날지 아니면 막 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사 전반이 될지는 미지수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성준 의원님 질의에 공감한다. 플랫폼의 영향력을 악용한 이용자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이용자 보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법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발기금에서 부가통신사(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많이 지원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부가통신사들이 통신사나 방송사보다 크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사에게 기금을 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상생기금을 만들어 신형 플랫폼사 육성에 쓰던지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혜숙 장관은 “혁신에 따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공정위가 제출한 플랫폼법과, 과방위 법이 중복 문제가 있지만, 국회는 입법과 예산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제 플랫폼 입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