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20.08.30 11:40:32
"대출 만기·이자 추가연장, 일시적 위기 기업만 적용"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연장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은 일시적 자금부족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기업 ‘옥석 가리기’가 늦춰지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련의 금융조치와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30일 문답 형태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이번 공매도 금지 추가연장은 개인투자자 표심을 의식해 시장 효율성을 포기한 것 아닌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감안해 지난 3월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당초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려 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 했다. 이번에 추가 연장된 공매도 금지기간에 시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신속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 공매도 금지 추가연장으로 버블이 커지고 외국인투자자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 아닌가.
△공매도 금지 연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 점을 충분히 설명해 부정적 인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금지기간 중 공매도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을 지키겠다.
- 이번에 이자상환 유예까지 기한을 연장한 건 정부가 금융사 팔을 비틀어 생색내는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지.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고민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에 대한 금융권 부담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7월부터 6개월 추가연장 추진 필요성에 대해 금융권에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금융권에서도 과거 금융위기 때마다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이번 추가연장 조치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지난 14일 기준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제2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규모는 75조7000억원(24만6000건)에 이른다.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