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결제한도 100만원 무력화..대리결제업체 조블페이 대표, 국감 증인 채택

by김현아 기자
2019.09.26 08:02:3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 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개인방송의 일일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지만, 정부는 대리결제 플랫폼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사업자(아프리카TV·팝콘TV·카카오TV 등)가 개인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 완화를 목적으로 만든 ‘클린인터넷협의체’는 지난해 개인방송 일일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를 우회하기 위한 ‘대리결제’ 플랫폼이 증가하고, 여전히 하룻밤 사이에 1억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선물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결제한도 조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근 방통위는 문제가 된 아프리카TV·팝콘TV 등의 대리결제업체인 ‘조블페이’의 정상거래확인절차(망법 위반행위 여부·판매프로세스 확인) 및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방문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에 따르면 방통위는 ‘조블페이’측과 현장 방문을 협의했지만(19.9.3), 방문 하루 전 조블페이는 일방적 거부 의사를 통보한 후 연락이 두절돼, 현장조사는 무산됐다.

조블페이는 컬쳐랜드, 해피머니, 도서문화상품권, 틴캐시 등 각종 온오프라인 상품권 등을 매입하여 모바일 게임 쿠폰을 팔거나 각종 아이템을 온라인에서 대신 충전 또는 구입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다.



또한, 조블페이는 통신판매업 신고사업자로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방통위의 집행 권한에 대한 부처 간 칸막이 논란 역시 제기되고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업자의 금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정위 소관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인미디어산업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제 가이드라인을 무력화 하는 대리결제 업체가 만연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역할이 산재되어있어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 이라며 “방통위는 현황파악을 위해 공정위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현황파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장치 마련을 위해 사업자간 정기적 협의체를 마련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에서 의결된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따르면, 10월 4일(금)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블페이 ‘서민석’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대리결제업체의 과도한 홍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 김성수 의원과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아프리카TV에서 광고하는 사설업체 ‘조블페이’를 통한 별풍선 구매가 올 초 자율규제로 제정한 별풍선 결제 한도 100만 원 규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편법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는 “아프리카TV는 자율규제로 선도해서 별풍선 충전 한도를 100만 원으로 두고 있는데, (조블페이가) 저희 회사도 자회사도 아니어서 완벽히 통제하긴 쉽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