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기존집값 상승 유발…주거비 부담↑”

by이명철 기자
2016.11.04 08:17:01

지역별 PIR 추이.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투기세력 억제를 골자로 내세우면서 분양권 시장은 침체되고 신규주택 유인은 경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정책 불안감은 해소됐으며 저금리 기조에서 규제가 집중되는 신규주택을 피해 기존주택 중심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부동산 규제는 전매와 청약자격에 제한을 두고 일부 지역을 구분하면서 자율적 규제를 제도화하는 등 기술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다”며 “규제 강화로 정부의 노선이 정해져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둔화되고 일부에서 예단하는 역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책과 함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는 부동산 유인 요소라는 평가다. 그는 “미국 금리 인상은 완만한 사이클이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따라 올리는 데는 상당수 조건이 필요해 결국 저금리가 이어지겠고 투자자산으로써 부동산의 유인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공급축소와 기존주택 주도 가격 상승은 가계 소비여력을 높이는 자산효과가 있겠지만 자가여력이 떨어지는 계층에는 주거비 부담을 높이는 상반된 요소를 지닌다. 김 연구원은 “매매가격 대비 80%에 육박한 아파트 전세가율과 저금리 기조로 월세전환 비율이 높아졌다”며 “연소득 대비 10배를 넘은 주택가격은 노후준비마저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 상승과는 별개로 규제가 나옴에 따라 건설경기 부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는 “국내 성장의 절반 이상에 기여했던 건설투자의 둔화는 국내총생산(GDP) 하락을 의미한다”며 “통계적으로 인플레 압력은 6개월 시차를 가지고 국내 소비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년 상반기 민간부문이 연착륙에 성공할지 주시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