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모디노믹스 1년, 경제 회복 가속화..새 진출전략 필요"

by성문재 기자
2015.05.17 11:00:02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장기적인 관점의 새로운 인도시장 진출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7일 ‘모디노믹스 1년, 새로운 인도시장 진출 전략 수립 필요’ 보고서를 통해 모디 정부 1년의 경제성과 및 주요정책을 조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인도의 2014~2015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이 7.4%로 추정되며 물가가 안정되고 최근 산업생산도 증가하는 등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수출과 수입이 크게 줄고 있어 무역수지 적자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IMF의 인도와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단위: %, 자료: IMF)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ADB, OECD 등 주요기관에서는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 왔다. IMF는 올해 인도 성장률이 7.5%로 중국(6.8%)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했다.

모디노믹스가 일관성있게 추진된다면 현재 인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클린 인디아(Clean India)’의 범국가적 캠페인과 스마트 시티 건설 프로젝트 등은 우리 기업에게도 많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가 결합된 스마트 시티 건설 사업은 송도 신도시와 동탄 신도시 등 한국형 개발 사례가 있어 해외 진출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 역시 올해 160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어서 향후 전자상거래 및 IT를 활용한 원격진료, 이러닝 산업 등의 성장도 예상된다. ‘클린 인디아’를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상하수도 정화 및 강유역 정비, 폐기물 처리 프로젝트에 민관협력 또는 협조융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



보고서는 그러나 “모디노믹스가 일관성있게 실질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주시하면서 경제전망에 관해 보다 균형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내총생산(GDP) 산정방식과 기준년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통계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만은 없다. 해외펀드 수익의 20%를 최저한세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조세제도의 운영 역시 걸림돌이다.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의 70~80%의 동의 획득 조항을 폐지하는 토지인수법 개정 역시 대규모 시위로 반발이 강하다.

최근 타밀나두주(州) 정부에서 지하수 오염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1억 달러 규모의 코카콜라 공장부지 임대 허가를 철회한 사례도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해도 주정부에서 일관성있게 운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송송이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모디노믹스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인도 시장의 매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면서 “2~3년의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또 “우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인도와 동남아 등 비교대상이 되는 관심국가들을 비교·분석하고 주별, 산업별 심층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