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5.01.26 08:52:42
"증세없는 복지는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일 해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경제통(通)인 4선 중진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박근혜정부의 기조인 ‘증세없는 복지’를 두고 “미래세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증세없는 복지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기에 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겉으로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꾸 복지는 복지대로 늘리고, 또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빚을 내고 있다”면서 “또 빚을 내는데 문제가 있으니 아무나 상대로 해 세금을 더 걷자고 쉽게 생각하는 정치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증세없는 복지 문제는 정식으로 지혜를 짜내고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서 정치권 차원의 공론화를 촉구했다.
다만 이 의원은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공론화 주장이 연말정산 파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는 “세법 개정을 해 일부 부담을 늘리는 것은 그래봐야 세수 몇 푼 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