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나원식 기자
2012.03.25 12:09:01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통합진보당은 25일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출자금지 도입,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유시민 공동대표와 노항래 정책위 공동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해체·경제민주화를 위한 5+4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자본시장통합법 등으로 흩어져 있는 재벌 관련법을 하나로 묶어 재벌규제법을 제정, 단계적으로 30대 기업집단을 3000개 전문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이 둔화되고 있어 수출 대기업 편향정책으로는 지속성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진작과 고용과 소득안정화로 소비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하며, 재벌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를 위해 첫째,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출자금지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계열사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을 수 없도록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고, 순환출자를 금지해 계열사 확장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두 번째로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9%에서 기존의 4%로 조정하고, 경제력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적 교정수단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또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해 재벌들이 금융자회사의 고객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분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외에 ▲횡령·배임 등 기업 범죄시 대주주·이사 자격 제한 ▲연기금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내부자 감시(노동자 경영참가)로 민주적 경영 실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4대 공약도 제시했다.
통합진보당은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불공정거래 근절 ▲초과이익 공유제 및 원청의 하도급 이행보증보험 의무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대형마트영업시간 제한 확대 및 입점 허가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유시민 대표는 “재벌을 개혁해야 비로소 한국 경제가 안정되고 도약할 수 있고,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중소기업이 발전한다”면서 “통합진보당은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통해 재벌개혁을 주도하고 경제민주화를 완성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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