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원이 "산업부 R&D 예산 지원, 호남 홀대 여전"
by한광범 기자
2024.10.07 08:27:5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과 강원·제주에 대한 예산 직원이 특히 작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전담기관(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R&D 예산 지원은 총 21조 9560억 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조 8185억원 △2021년 4조 4043억원 △2022년 4조 8137억원 △2023년 5조 1477억원 △2024년 8월 기준 3조 7716억원이 지원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44.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24.0%,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22.5%인데 비해, 호남권(광주·전북·전남)은 7.6%, 기타(강원·제주 등)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1~8월 지역별로 보면 가장 많은 예산 지원을 받은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1조 179억원(27%) △서울 5871억원(15.6%) △대전 3284억원(8.7%) 순이었다. 호남권의 경우 전북은 10위(1272억원, 3.4%) △전남 13위(849억원, 2.3%) △광주 14위(671억원, 1.8%)로 하위권이었다.
산업부는 R&D의 경우 공모 방식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기업 대상으로 혁신역량, 수월성 등을 고려해 참여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업과 산업기술인력 등이 존재해야 했다. 호남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진행할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호남은 국가 R&D 사업 등 산업 정책에서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며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방 거점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역 산업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및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