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두고 민주 '갑론을박'…"기득권자 궤변"vs"부작용 고려"

by한광범 기자
2024.09.09 08:49:2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 가운데, 당내 내에서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르나”며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라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금투세 시행에 완강한 입장을 보여온 진 의장은 이재명 대표와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2기 체제에서도 유임이 결정됐다.

그는 “종부세, 금투세 등 거액 자산가들에 대한 조세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저항이 극심하다. 과세대상이 되는 거액자산가들이 저항하는 것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까지 반대에 앞장선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진 의장은 “금투세 반대 논거의 핵심은 ‘그렇지 않아도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폭락한다’는 것”이라며 “머릿속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기 위해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설령 일부 큰손들이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주식을 값싸게 내놓는다고 해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사들일 것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가 없는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은 왜 이렇나? 일각의 주장처럼 금투세 효과가 선반영 된 것이라면 시행되어도 떨어질 일이 없지 않나”라며 “다 차치하고, 금투세를 폐지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권의 금투세 폐지 주장이) 주식시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나? 개미투자자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믿나”라며 “거액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정권은)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댄다”며 “그렇다면 정작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문제로 지적돼 온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가 없나”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이소영 의원에 이어, 전용기 의원도 8일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나 재논의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 자본의 공정한 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필수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 시행 시기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자본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다방면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금투세의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경제 회복이 더딘 지금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 시점을 재조정하고 경제 상황이 더 안정된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경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후 지속 가능한 과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달 24일 금투세 유예 문제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거쳐 추후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