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예산, 전면 원점 재검토…공공요금 인상은 보수적"

by김은비 기자
2024.04.21 12:00:00

[워싱턴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 편성 때 기존 사업을 포함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주요 정책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올해 물가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2%대로 하향 안정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여전히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매년 지출 구조조정을 했지만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재정 분야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이 재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주요 정책 사업 추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최 부총리의 고민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22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굵직한 투자 계획과 신규 사업들을 들고 나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과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안팎으로는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소 30조원 가량의 국비가 투입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하지만 건전재정을 정책 기조로 하는 정부에서 재원을 마냥 늘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지난해 예산안(2.6%)보다 1.3%포인트 높았다. 정부가 공언한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3% 이내로 제한)도 못 지킨 셈이다.



최 부총리는 이에 “각 부처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 중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며 “많이 걷어내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채워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부처간 칸막이를 벗어나 저출생 등 주요 사업 별로 협업을 해 지출 효율화를 하는 방안도 시도 할 예정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최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물가가 2%대로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져서 불안이 커진건 맞지만, 상반기 3%대에서 하반기에는 2%대 초중반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원물가 자체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에너지 가격이 중요한데, 가능한 3%대를 벗어나히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황이 여러가지로 아직까진 어려워서 공공요금에 대해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1인당 25만원’ 제안에 대해서는 “전국민에 현금을 지원하는 건 많은 국민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의 재정의 역할은 민생에서도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타겟팅 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올해도 복지예산 등 민생 관련 예산을 늘렸는데 내년 예산에도 담을 수 있는 건 담겠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