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文때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축소, 빌라왕 양산"

by이유림 기자
2023.04.20 08:27:2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20일 전세사기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하며 집값과 전셋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파적 정책 강행에 급급해 정책의 부작용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축소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자는 사라졌다”며 “그 결과 빌라왕 같은 사기꾼을 양산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기꾼이 약자를 희생시킬 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무엇을 했나”라며 “정책 실패에 먼저 사죄하기는커녕 현재와 미래를 모두 빼앗긴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포퓰리즘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재산세·취득세 등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세제 혜택을 확대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했으나, 집값이 급등하자 2020년 7월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겨냥, “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대폭 축소하고 공공개발이라는 취지는 훼손하며 서민의 주거복지는 희생시키고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준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제시하는 ‘공공매입특별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선순위 채권자의 피해가 최우선 보장되고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준다”고 반대했다.

이어 “민주당은 돈봉투 위기 탈출 방탄 대책이 아니라 약자 착취범이 초래한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에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도 대책 마련과 조속한 실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지난 5월부터 전세사기를 가장 긴급한 민생 문제로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왔다”며 “특별단속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고, 예방대책은 지난해 9월 피해자지원센터를 비롯해 올해 1월 안심전세앱,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입법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미 일어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문제는 권리관계 문제 등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게 사실”이라며 “왜 지금 가능한 게 한 달 전에는 안 됐느냐는 피해자와 언론의 지적은 저희가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머리 맞대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인지, 우리 제도상 가능한 게 무엇인지, 제도가 안 된다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피해자에게 가능한 위로와 함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국회 입법은 물론 국가적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이럴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게 정치의 역할이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님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