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심하고 살다가, 때 되면 살 수 있게…'주거 사다리' 마련"

by박기주 기자
2022.01.09 11:41:4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안심하고 살다가(living), 때가 되면 살 수 있는(buying) ‘제대로 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고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매타버스 시즌2, 걸어서 민심속으로’ 일환으로 지하철을 타고 숙대입구역에서 총신대 역까지 이동하며 시민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된 국민들의 상실감이 크다. 시장 수요를 고려한 질 좋고 값싼 주택 제공, 실수요층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제공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무한책임 부동산’ 5번째 공약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대출 규제로 전세자금과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의 피해도 시급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후보가 발표한 첫 번째 공약은 ‘기본주택’이다. 그는 “부담 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한 분양형 기본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기본주택의 유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건물 분양형’ △소유지분을 순차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분양전환가격이 사전에 확정돼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나중에 이사 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등이다.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심에도 분양형 기본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주택의 분양가 인하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용적률과 층수 규제도 탄력적으로 완화해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비롯한 서민·실수요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전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해 잔금대출이나 전세대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내용도 검토하고, 청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미래소득을 고려한 정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