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은 복지후진국, 기본소득 도입 필요”

by김윤지 기자
2021.06.05 13:34:08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복지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SNS를 통해 이처럼 밝히면서 국내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노인빈곤률 세계 최고, 복지지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절반 수준, 가계소득 정부지원 세계최하위 등 바로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후진적 복지의 현실”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게 유난히 인색한 정책을 고쳐 대한민국도 이제 복지까지 선진국이어야 한다”며 “40조원이나 쓴 2~4차 선별현금지원보다 13조4000억에 불과한 1차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나 소득불평등완화효과가 더 컸는데, 지역화폐로 공평하게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저부담저복지인 복지후진국은 중부담중복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고부담고복지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부담률과 복지지출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날 복지지출 중 일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나 전통적 복지(선별 또는 보편) 확대에 쓰고, 일부는 경제효과가 큰 기본소득 도입확대에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이 지사는 “조세는 정권 운명을 걸어야 하는 민감한 문제여서 국민동의 없이 함부로 올릴 수 없다”며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납세자가 배제되는 전통복지 방식이 아니라 납세자도 혜택을 누리고, 경제효과에 따른 성장과실은 고액납세자들이 더 누리기 때문에 국민동의를 받기 쉽다”고 말했다.

단기에는 예산절감으로 25조원(인당 50만원)을 확보해 25만원씩 연 2회 지급으로 기본소득 효과를 증명하고, 중기로는 기본소득의 국민공감을 전제하여 조세감면(연 5~60조원) 축소로 25조원을 더 확보해 분기별 지급하며, 장기로는 국민의 기본소득용 증세 동의를 전제로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토지세 등 각종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도입 확대해가면 된다고 예를 들었다.

이 지사는 “언젠가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이 3~4000조원대에 도달하고 국민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 국가예산이 1천 수백조원에 이르면 1인당 월 50만원(수급자의 기초생계비 수준)의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주장은 전날 SNS에서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베너지·에스터 듀플로의 책 내용을 근거로 기본소득을 언급한 것에 이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