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연구원" 이재명 비난에 조세연 "지역화폐 정치적 목적" 반박

by최훈길 기자
2020.09.17 06:36:4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 유관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1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역화폐가 예산 낭비이고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 바뀔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다며 근거로 사용한 보고서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은 지난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 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 위원은 이 지사가 공유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지역화폐를 통한 매출액과 기존 현금·카드 매출액의 차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은 차액을 구하지 않고 지역화폐를 통한 매출액 전부를 지역화폐 효과로 봤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연구원도 차액을 구하지 않고 1조원 넘는 효과를 지역화폐 효과로 봤다”고 꼬집었다.



송 위원은 “한 달에 100만원을 소비하는 가계가 지역화폐 50만원을 구입했다고 해서 소비를 150만원으로 늘리기 만무하다”며 “대체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효과가 과장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은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우후죽순 발행하는 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며 “비효율·후유증이 큰 지역화폐 발행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은 2010~2018년 3200만개 전국 사업체의 전수조사를 한 이유에 대해 “2018년 자료가 최신 자료이고 2019년 자료는 내년에 나온다”며 “가장 최근 자료까지 담아서 분석했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당연히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229개 지자체에서 9조원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정도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커졌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공약에 따라 경기지역화폐가 도입되는 등 확산세다. 괄호 안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수. 단위=억원, 개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