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경기둔화…긴급재난지원금 빨리 지급해야"

by김윤지 기자
2020.03.31 07:55:49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KB증권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가계 생존 지원과 간접적으로는 소비위축 하방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2월부터 경기 둔화로 인해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총 7조1000억원 수준의 ‘원포인트 추경’을 하겠다며 2차 추경을 공식화했다. 이미 조치한 1조2000억원, 2차 추경에 대한 지자체 분담금 2조원을 더하면 총 10조3000억원이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추경은 경기진작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활 악화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들의 생존 지속을 돕기 위함이며, 간접적으로는 현금지급보다는 쿠폰 지급 등을 통해 소비위축의 하방도 일부 방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2월부터 소비급감과 제조업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발빠른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기존의 세출사업 감액을 통해서 충당할 것을 밝혔으나 지출로 충당 시 재정부담 확대와 국채발행 확대가 예상된다. 오 연구원은 “7조1000억원 모두 신규지출로 충당한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는 기존 정부예상 4.1%에서 4.5%까지 확대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41.2% (816조원)에서 41.6% (823조원)로 확대된다”고 내다봤다. 또 정부는 2020년 명목 성장률 3.4%를 전제했는데, 현재로서는 성장률이 그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오 연구원은 “세입감소 등으로 적자규모는 4% 후반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