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로 前법무차관 "공수처, 사법체계엔 안 맞지만 檢 신뢰회복 위해 시도해볼만"

by이성기 기자
2019.10.18 08:06:41

법무법인 솔 대표 변호사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사진=김태형 전문위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포스트 조국`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독점적 수사·기소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설계된 기구다.

문재인 정부는 `제 식구 감싸기`, `정치 수사` 논란을 불러온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이달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조국 지키기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설치 저지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초대 수원고검장을 마지막으로 지난 7월 퇴임한 이금로(54·사법연수원20기)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11일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우리 사법체계에선 맞지 않는 조직이긴 하다”면서도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는 만큼 한시법으로 시행해 보는 것은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 차관은 “검찰 위 검찰이나 슈퍼 공수처와 같은 식으로는 안 되지만 무소불위라고 비판 받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제2의 검찰`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선거사범과 증권이나 금융·조세 등 그동안 (검찰)수사의 노하우를 인정하는 등 (직접수사 권한을) 다 없애서는 안 되지만, 직접수사를 최대한 줄이고 사법 통제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논리 개발과 국회의원 설득을 위한 개별접촉을 금지시키면서 입법 논의에서 사실상 손을 뗐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금태섭·조응천 의원 등 일부 검찰 출신 의원들은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