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공약 '공공어린이재활병원'…생색내기 반쪽짜리 사업 전락

by박진환 기자
2018.07.16 08:00:00

김동석 (사)토닥토닥 대표가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안) 수정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1004배를 하고 있다. 사진=사단법인 토닥토닥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 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장애아 가족들은 당초 기대와 달리 입원병상 규모가 지나치게 축소됐고,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서비스가 아닌 민간 병원의 외래 중심 모델과 비슷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고 장애아동의 장기 입원 치료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중증 장애아동 치료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우선 필요한 지역으로 3개 권역을 정했다. 신청 대상은 경남권(부산·울산·경남)과 충남권(대전·세종·충남), 전남권(광주·전남)의 8개 시도다. 공모마감은 16일이다.

복지부는 8개 시도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은 뒤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은 다음달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시설기준은 입원병실 30병상 이상, 낮병실 20병상 이상 등이며, 외래와 재활치료실 등을 구비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건축비와 장비비 등 총 78억원이다. 복지부는 올해 1곳을 우선 지원하고 순차적으로 건립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애아 가족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당초 기대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대표는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5곳을 건립하고, 우선 대전을 중심으로 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9개 권역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겠다’고 했다”며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모로는 전국의 중증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감당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 운영방식 또한 장애아가족들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민간 재활병원이 비용 절감을 위해 주로 활용하는 ‘외래중심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재 복지부가 내놓은 병원 건립안은 만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아동의 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병원의 모습이 아닌 민간병원 모델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립비용만 지원하고 병원 운영비 부담 주체를 누구로 할지 결정하지 못해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아동을 둔 가족들의 사정과 요구 내용에는 상당 부분 공감한다. 다만 규모와 운영방안은 그간 전문가들의 용역과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며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