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없애고 등록금 인상” 요구…합의 무산

by이재 기자
2017.10.22 10:44:30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입학금 폐지 합의가 무산됐다. 사진은 지난 9월 사총협 회의에서 입학금 폐지에 대해 논의하는 사립대 총장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 기자] 입학금 폐지에 합의하고 교육부와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나섰던 사립대가 입학금의 일정 비율만큼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22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와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를 위한 대표단을 구성해 20일 세종시에서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사총협 대표단은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입학금의 일정 비율을 등록금으로 걷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할 수는 없다며 국가장학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 협상은 결렬됐다.

이승훈 사총협 회장(세한대 총장)은 “교육부가 20일 저녁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협상 결렬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날 합의가 무산되면서 25일 예정돼 있던 2차 협의도 불투명해졌다. 이 회장은 “교육부안을 따르지 않으면 합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추가로 만나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와 사총협은 지난 13일 입학금 중 입학 업무에 쓰이는 실비를 뺀 금액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양측은 입학금 가운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에 쓰이는 금액은 20% 가량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 총장들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손실이 크다며 반발했다. 사총협 입학금제도개선소위원회는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일부 금액을 등록금을 올려 보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대학 교육비용 절감을 위한 논의인 만큼 등록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사총협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사립대 입학금 폐지는 대학 자율로 남게 됐다.

다만 국공립대가 이미 내년부터 입학금 폐지를 선언해 자율적으로 입학금을 내리거나 폐지하는 대학도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도 입학금 폐지에 참여할 대학을 조사해 재정지원 검토 자료로 활용하고 입학금 사용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