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명이 지켜본다…국민연금 소득대체 강화 실현되나

by김정남 기자
2015.05.03 11:32:58

공무원연금의 경우 이번 개혁안이 반영되지 않은 현행 법에 근거한 내용임.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곧바로 국민연금에 불똥이 튀게 됐다. 실무기구가 개혁안을 타결하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합의해서다.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현행 구조를 되돌리자는 건데,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실무기구에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할 만한 이해당사자가 없었음에도 이같은 합의가 나온데 대해 정부와 청와대 등이 반발하는 것도 변수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실무기구는 오는 8월 말까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강화 사회적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최소 65조원 이상)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게 골자다.

국민연금 강화를 주장한 것은 공무원단체와 새정치연합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국민연금과 형평성이었는데, 공무원연금을 대폭 깎는 식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올려주는 식으로 맞추자는 게 이들의 복안이었다. 개혁안으로 바뀐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은 36년 가입기준 61.2%다. 국민연금(40년 가입기준 40% 추세)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두 공적연금간 격차는 그만큼 줄게 된다.

1988년 처음 출범한 국민연금은 그간 날선 개혁의 칼날을 맞았다.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두 번의 개혁을 거치며 거의 반토막 수준이 됐다. ‘용돈 연금’으로 불리게 된 이유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워낙 낮다는 점에서 기준으로 둘 만한 이상적인 연금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실무기구가 제시한 국민연금 강화안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급률을 올리려면 당장 가입자가 내는 기여율(보험료율)도 올려야 해서다. 현재 월급의 4.5%를 내는 보험료를 1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도 최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려면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0%(가입자 10% 사용자 10%)로 높아진다”면서 “지금 경제도 가계도 힘들지 않느냐”고 했다. 두 배가 넘는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는 2000만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동의해야 하는 문제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그 부담을 현재가 아닌 미래 세대가 더 짊어지는 것이란 점에서 세대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감사원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오는 2060년에서 20년 이상 앞당겨질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추후 논의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장 정부와 청와대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할 만한 이해당사자가 실무기구에 없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문형표 장관은 전날 여야에 우려의 뜻을 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돼야 했다”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을) 정책적으로 못 박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에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시큰둥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을 주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박근혜정부가 3년차를 넘어서면서 당으로도 힘이 상당히 넘어왔다고는 하지만, 김무성 대표가 총대를 메기엔 아직 부담스럽다. 정가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논의는 목표가 분명했던 공무원연금처럼 긴장감 있게 진행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