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후폭풍..위기맞은 `오세훈 프로젝트` 운명은?
by정동근 기자
2011.08.28 15:32:36
디자인서울, 서해뱃길, 한강르네상스 등
차기 시장 누구냐 따라 변동성 확대될 듯
[이데일리 정동근 이진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도 퇴진으로 그가 재임기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서해뱃길 조성, 디자인서울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추진 동력을 잃은 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공식 사퇴입장을 밝히고 퇴임식을 가졌다.(사진=한대욱 기자) |
주민들의 반발과 비판 여론이 집중됐던 한강르네상스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상당부분 축소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오 시장 퇴진으로 야당이 장악한 시의회와 구청장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속에 예산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들이 1차 타깃으로 꼽힌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8일 “오 전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서해뱃길 조성 등 각종 사업 부문에서 사사건건 서울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웠다”며 “시장 사퇴까지 이른 마당에 시의회의 사업수정 압박 수위는 당연히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26일 재보선을 통해 선출될 새로운 서울시장이 어떤 성향의 인물이 되느냐에 따라 주요 사업들의 폐기나 궤도 수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 곳곳에 나붙은 `오세훈 물러가라`는 현수막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대변해주고 있다. 한강 르네상스는 `포스트 오세훈` 체제에서 변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지목된다. 한강르네상스는 한강을 시민 품으로 돌려준다는 명분 아래 조성된 경관·문화시설·생태계를 재정비하는 프로젝트. 이미 '새빛둥둥섬' 건설에 964억원, 한강공원 조성에 5000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중 성수·압구정·여의도·이촌·합정지구 등 한강변 일대의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재건축하고 여유 부지를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압구정 등 일부 지역은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다 초고층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특혜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차기 시장이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강예술섬 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4년까지 6735억원을 투입해 완공할 계획이었던 한강예술섬은 지금까지 설계비와 토지매입 등 554억원을 쏟아부은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말 시의회가 예산 승인을 보류한 뒤 민간투자, 국비 지원 등 방안이 거론되는 등 표류를 거듭했다.
지난 장마때 중부 지방의 폭우로 서울 지역이 수해를 입었을 당시 집중비난의 대상이었던 디자인서울 사업도 축소가 예상된다. 디자인서울은 오 전 시장이 서울을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처럼 꾸미겠다며 추진한 사업.
광화문광장은 500억원을 투입해 이미 마무리됐지만 4200억원 규모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건축, 1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등은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기 시장이 야당 출신이라면 각종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며 “오 전 시장의 간판 정책을 추진하던 조직인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자체가 폐지될 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이 아니냐며 눈총이 따가왔던 서해뱃길 사업도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서울 여의도에서 한강을 따라 경기 김포 경인 아라뱃길로 이어지는 15㎞ 구간에 6000t급 크루즈여객선 운행이 가능한 수로 건설계획이다. 오 전 시장은 한강다리 가운데 하나인 양화대교 아래로 여객선 운행이 가능하도록 교각 간격을 넓히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시의회와 마찰을 빚었다. 서울시는 예산 삭감에 반발, 예비비를 투입해 일부 공사를 강행하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이 역점을 뒀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바우처 대상 확대 등 주거안정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장 20년간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시프트는 오 시장의 대표적 주택정책이며, 오는 2015년까지 도심·동북·동남·서남·서북 등 5개 생활권역에 총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책기조도 당장은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 전 시장은 취임후 뉴타운지역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추가 구역지정을 하지 않았고, 사업이 더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선 해제 또는 휴먼타운 조성을 추진했다.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한 `공공관리제`도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맞춰 관련 법이 시행중이거나 예정돼 있어 기존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용산국제업무단지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 민간이 추진중인 대형 개발사업은 차기 시장이 인허가권을 어떻게 행사할 지 여부에 따라 사업속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용산국제업무단지의 경우 사업성 추가확보를 위한 용적률 상향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민자사업이란 이유로 요지부동이었다. 다만 보상재원 마련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문제는 일부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 마스터플랜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변경하면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암DMC 랜드마크빌딩도 높이를 133층에서 100층으로 낮추고 주거시설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건설사들이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거시설이 크게 늘면 특혜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여왔기 때문에 당장 건설사들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