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 그린워싱 규제 대응 미흡…지침 마련해야"

by조민정 기자
2024.09.08 12:00:0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EU의 친환경 표시지침이 내년 9월부터 발효되며 기업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과 대응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에 세탁(White Washing)이 결합된 단어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의미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건수는 2021년 272건에서 지난해 4940건으로 18배 넘게 증가했다.

국내 그린워싱 적발건수(환경부).(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중 100개사를 대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그린워싱 기준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잘 몰랐다’고 대답한 기업이 전체의 45.0%를 차지했다. 그린워싱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구체적인 그린워싱 규정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의견이 절반이란 얘기다.

그린워싱 대응수준 역시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응답기업들의 36.0%가 자사의 그린워싱 대응수준이 ‘낮다’고 응답했고, 8.0%의 기업은 ‘매우 낮다’고 응답했다.

그린워싱에 대한 국내기업의 인식 수준.(사진=대한상의)

기업들의 그린워싱 대응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인력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1.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내부시스템이나 절차의 경우에도 절반에 가까운 48.0%의 기업이 ‘구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내부시스템이나 절차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기업들은 ‘전담부서 부재’(31.3%), ‘경영진의 인식 부족’(25.0%), ‘내부 전문인력 부족’(22.9%), ‘비용 및 자원제한’(20.8%) 등 이유를 꼽았다.

기업들의 그린워싱 대응 계획.(사진=대한상의)

그린워싱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어떤 조치들을 시행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별도 대응 계획 없다’(41.0%)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임직원 대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교육 시행’(33.0%),‘그린워싱 진단/평가/컨설팅 시행’(31.0%) 등 순이었다. ‘그린워싱 전담 조직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응답은 16.0%에 불과했다.

국내 그린워싱에 관한 규정으로는 환경부의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두 가지 규정에 대해 ‘둘 다 모른다’는 응답이 57.0%로 가장 높아 기업들의 그린워싱 규정에 대한 인식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대한상의)

기업들은 그린워싱 대응 관련 애로사항으로 ‘상세 가이드라인 지침 부족’(59.0%)을 첫손에 꼽았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그린워싱 여부를 판별할 검증체계가 부재’하다는 응답이 36.0%를 차지했다.

정책과제로는 ‘상세 가이드라인 지침 제공’(65.0%)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어 ‘검증절차 및 비용 지원’(38.0%), ‘기업 대응체계 구축 지원’(37.0%), ‘전문기관 진단 컨설팅 지원’(36.0%), ‘정부 전담부처 일원화’(20.0%)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