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서울’과 ‘지방시대’ 양립 가능할까

by김형욱 기자
2023.11.04 14:49:48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월30일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걸 계기로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뜨겁다. 고양·구리·하남·광명 등 서울 인접 시에서도 찬반 논의가 시작됐다. 이들 지역이 모두 서울로 편입된다면 1000만 인구의 서울은 바다와도 접한 인구 1300만의 메가시티가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판세를 뒤흔들 ‘메가 이슈’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지만 정부는 이틀 후인 11월1일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에 맞춰 대전에서 ‘2023 지방시대 엑스포’를 열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이곳을 찾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 다 함께 잘살아 보자”고 말했다.

서울을 더 키워 뉴욕, 도쿄, 베이징 같은 메가시티로 만들자는 여당의 구상과 지방정부, 즉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정부의 지방시대 구상은 공존할 수 있을까.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을 알리고 있다.

이론상으론 공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이른바 ‘지방시대’의 기본 콘셉트는 ‘서울·수도권의 것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정부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교육·의료 인프라를 만들어 발전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중앙정부는 17개 시·도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기업 유치 등 성과를 낸 시·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줄 수 있는 세제지원 등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17개 시·도 중 하나인 서울특별시가 인근 김포시 등을 편입해 메가시티로 키운다는 것 자체는 이 같은 지방시대 개념과 상충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 때부터 이 같은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해 5월 출범과 함께 관련 정책을 추진했고, 이는 올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이어졌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된 김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여지도 있다. 서울과 인천시에 낀 김포시는 경기도가 올 초부터 시작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 과정에서도 경기(남)도로 편입될지 경기북도로 편입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당론 채택 이전부터 지역 내에서 서울 편입 논의가 시작된 것도 이 때문이다.

4일 오후 경기도 김포농협에서 열린 ‘김포 한강2 공공주택지구’ 연합주민대책위원회 창립총회 및 주민설명회에 김포 서울 편입 추진을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세워져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지부진했던 비수도권 지역 메가시티 구상을 가속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메가시티 부산’이 대표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 통합을 함께 검토하자”며 한 차례 무산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도 같은 날 “부산도 메가시티가 되고 싶다”며 이에 동참했다.

부울경은 지난 2019년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나 지난해부터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도 지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도 있다. 충청권과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4곳을 초광역권으로 묶어 각 산업 특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강원·전북·제주 3곳 역시 특별자치권으로 묶어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우려도 크다. ‘메가시티 서울’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과연 ‘지방시대’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메가시티 서울’과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이 거의 동시에 발표됐으나 주목도의 격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게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메가시티는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내년 총선의 ‘핫 이슈’가 됐지만,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은 발표와 함께 규모를 키운 엑스포를 열었지만 전 국민적 관심으론 이어지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날에 참석해 지방시대를 주창했다”며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앞선 1일 “이미 메가시티인 서울을 더 비대화하는 정책이 맞는가”라며 “대통령도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하는 마당에 뭐가 뭔지 어지럽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달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 (이미지=지방시대위)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정부부처를 세종으로 옮기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도 각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공을 들였으나,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걸 막지 못했었다.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 1위다.

앞선 중앙정부 주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 나온 게 윤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이지만 이 역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일단 지방정부에 돈이 없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대 2.5 수준에 그치며 지방세가 부족하다는 근본적 한계 속에서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45% 수준에 그친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뭔가 새로 벌리기는커녕 기존 사업 유지도 쉽지 않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기업의 지역 이전이라고 보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파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뒷받침해주지 않는 한 기업 비수도권 이전에도 한계가 있다. 구직자, 특히 연구개발 등 고급 인력 ‘취업 남방한계선’을 정해 놓고 직장을 찾는 실정이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지난 2일 열린 ‘2023 한국은행(BOK) 지역경제 포럼’에서 “기업은 인재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며 “기업 유치를 위해선 지역에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으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어디까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현 정치 구도에선 당장 성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행정안전부를 통한 정부입법을 하려면 경기도와 서울시 모두에서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의회 찬성을 의결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서울시 의회는 국민의힘이 112석 중 76석(67.9%)을 차지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도의회와 김포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단 한 석 많은 상황이어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앞선 주민 투표 역시 지역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결과를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주민투표 절차가 필요 없는 의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의 현 21대 국회에선 통과가 어렵다. 현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중 과반을 넘는 168석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111석이다.

결국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나아가 메가시티 서울의 추진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선 명확한 찬반 입장 없이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의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아니라 전체 시군구와 읍면동에 이르는 행정체계 대개편을 논의하자는 역제안도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주민의 교통 문제 해결은 외면한 정략적 꼼수이자 아니면 말고 식의 졸속 정책”이라며 “지하철 5·9호선 연장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과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 거점도시 육성 의지와 구체적 비전·전략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회에 전담반(TF)을 설치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