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협상 또 실패…'강대강' 대치 이어져

by장영은 기자
2023.05.10 08:22:5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백악관과 여야 지도부의 논의가 또 불발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은 미 정부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험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각자 기존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다.

(사진= AFP)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매카시 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약 1시간에 걸쳐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의회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공화당은 정부의 지출 삭감을 전제로 부채 한도를 높이겠다는 안을 고수했다.

앞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부채 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1일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가 “생산적”이었다며, 매카시 의장이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매카시 의장은 부채 한도 관련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그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지 못 했다”라며 “백악관은 ‘플랜B’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디폴트 예상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양측은 향후 2주간 집중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와 부채 한도 협상이 실패할 경우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헌법 14조에서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부채 한도를 상향 없이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 의회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부채한도를 설정한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4000억달러(약 4경2000조원)로,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올해 1월 부채한도에 도달했으며, 재무부는 디폴트를 막기 위해 특별조치를 시행해 오는 6월까지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