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해야"…경기도, 정부 TF 구성 제안

by정재훈 기자
2021.08.19 08:37:49

(사진=경기도북부청사)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농어촌 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사회적 협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의 이번 건의는 고용주 개인의 양심이나 관할 지자체, 단일부처에만 맡겨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추진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 가설 건축물(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했지만 농촌지역의 경제적 어려움과 농작업의 특성상 실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아울러 도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적법한 법령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농촌현실을 고려해 고용주와 노동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들이 적극 나서 범정부 TF구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전담 TF를 구성해 현장방문 및 벤치마킹 등을 추진,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경기도형 외국인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해 △거점형 △직주근접형 △빈건물 활용형 등 총 3개 유형의 새로운 주거모델을 발굴해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