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장관, 공식 임기 시작…“‘김현미 시즌2’ 안돼”

by김미영 기자
2020.12.29 06:20:3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문재인정부 2대 국토부 수장에 오른 그는 투기수요에 대한 규제기조 유지 속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변 신임 장관의 임명은 전날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장관 인사를 재가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같은 날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과 친여 성향인 정의당까지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다수를 차지한 여당 주도로 채택이 이뤄졌다.

29일 공식 업무에 들어간 변창흠 국토부 장관.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 모습.(사진=연합뉴스)

부동산정책을 총괄할 변 신임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정책 순위로 둘 전망이다. 최근 다시 치솟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고,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인성 논란 등으로 싸늘해진 민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는 도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지역을 공공개발하겠단 복안이다. 인사청문회에선 특히 역세권 반경을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며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ｍ로 (설정)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고 했다. 이어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지 않는다”며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을 올려도 되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는 작업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질지가 관심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장관 취임 시 최우선 과제가 공급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역세권, 유휴 부지와 준공업지역 부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그래야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인 희소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3040세대에게 서울 아파트가 희소하지 않단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야 한다”고 했다.

폭등한 전월세시장을 가라앉히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2월 넷째주 기준 78주 연속 상승했다. 변 장관도 전세대란을 야기한 임대차3법의 보완 필요성을 수 차례 언급한 만큼, 제도 손질을 위한 각계 의견 수렴부터 벌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선 “법을 되돌리는 것 외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회의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다.

그의 오랜 소신인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을 3기 신도시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주면 공공자가주택을 시세의 60%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그에게 맡겨진 주요 책무이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장관 교체와 관계없이 내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6월부터 인상이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김현미 시즌2’로는 집값을 못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