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주민 "국민의 경고…상상력과 패기의 리더십 필요"

by이성기 기자
2020.08.21 06:00:0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민들의 경고다.”

지난 4·15 총선 이후 4개월 여. 50%를 웃돌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30%대로 떨어졌다. 한 때 미래통합당에 역전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직후 지지율 상승 현상)는커녕, 당내에서조차 `관심이 없고 논쟁이 없고 비전도 없는 3무(無) 전당대회`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오는 29일 열리는 전당대회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낸 박주민(47) 의원은 20일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부동산 정책`일 것”이라며 “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내용 등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미진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박주민 최고위원은 당의 현 주소를 위기이자 전환의 시기로 진단한 뒤 “안정보다는 상상력과 패기의 리더십 필요하다”면서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노진환 기자)

60대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부겸 전 장관에 비해 젊은 박 의원은 상징 단어로 `전환`을 내세운다. 후보 등록 마지막 순간 출사표를 던진 박 의원은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새 길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나`는 생각으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현 주소를 위기의 시기이자 전환의 시기로 진단한 박 의원은 “안정보다는 상상력과 패기의 리더십 필요하다”면서 “당에 부여해 주시는 힘으로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창구를 늘려 국민들의 목소리에 열린 당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개혁 과제를 뚜벅뚜벅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민생을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면 다시 당을 사랑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개헌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의 근거는 성문헌법 조항이 아닌 `관습 헌법` 위반이었다”며 “관습 헌법은 국민 대다수의 법적 확신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데, 시대에 따라 계속 변경되는 것이지 개헌 절차를 통해 성문의 헌법을 개정해야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특별법 제정이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민투표 등으로 국민의 헌법적 확신이 변경된 점이 확인된다면 얼마든지 개헌 없이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부산 시장 등 내년 재보궐 선거 공천의 경우 차기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현행 당헌·당규를 지킴으로써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지, 후보를 내고 유권자들께 선택을 여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인지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2000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권 보장과 공당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청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가감없는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의 형성 과정에 반영하고,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당의 본질적 기능”이라면서 “민심을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고 정책 입안에 참여하며, 국민들께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과정에서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집값 안정화`로 옳은 방향”이라면서 “ 일관성 있는 정책과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 효과가 가시화하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함께 상승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다주택 의원의 경우 국회 기회재정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책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가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아니어야 한다”면서 “국토부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 입안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국회도 예외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주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인사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된 권한”이라면서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에 대해 국회의 결의를 통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잘라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누구보다 당이 혁신되어야 하고 정당 정치의 이념에 맞게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고 그렇지만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