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연 기자
2020.07.15 06:10:58
①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
② 누가 박원순에게 피소사실 알렸나
③ 실검 등장한 ''조세저항 국민운동''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
9차례의 회의 끝에 드디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했어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5%가 인상한 금액으로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어요.
◆ 사실상 동결... 기업 경영난 완화에 초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어요. 올해 최저임금보다 130원 많은 금액이에요.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을 최종 확정했어요. 앞서 최저임금위 공익 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올해 대비 인상률 0.35~6.1% 구간 내에서 심의를 진행하라고 밝혔던 상황. 이후 표결을 통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안이 채택됐어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삭감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 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1.5%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IMF 위기 당시 인상률도 2.7%에 달했는데요. 이번 인상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고 해석돼요.
회의가 끝난 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어요.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수가 최소 93만명에서 최대 408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더 많아요.
◆ 소상공인·중소기업 “내년 최저임금 아쉽지만 수용”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에 아쉽지만 ‘최악은 면했다’는 입장이에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들어 최저임금의 ‘최소 동결’을 주장해왔기 때문이죠.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면서도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향후 최저임금법 준수 및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소상공인계 역시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1.5%의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임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어요.
한편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4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어요.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은 98만원에서 89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요. 협의회는 비판과 함께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화' 등 정부 지원 방안을 요구했어요.
두 번째/ 누가 박원순에게 피소 사실 알렸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13일 기자회견을 가진 뒤 후폭풍이 불고 있어요. 고 박 전 시장은 고소와 동시에 피소 사실을 알았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피소 사실을 '누가' 알렸는지는 여전히 미궁인 상황이에요.
◆ 청와대·경찰·서울시 '진실게임’
박원순 고소인 측 기자회견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강조했어요.
고소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박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이전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문제는 박 시장이 어떠한 경로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남는다는 것인데요.
경찰과 청와대는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어요.
경찰 관계자는 “피소 사실이 박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며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 외에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직접 알려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어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저녁 경찰로부터 박 시장이 고소를 당했단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박 시장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서울시는 성추행·고소 사실을 아예 몰랐다고 주장해요. 서울시 관계자는 “인권담당관 등 공식 창구로 관련 사항이 접수된 바는 없으며, 박 시장의 피소 사실도 9일 언론 보도 이후 파악했다”고 밝혔어요.
관련 기관 모두가 “알린 적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수사 및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사망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수는 있어도 피소 사실에 대한 정보 유출이 사실일 경우 이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 여야의원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 촉구”
여야의원들은 박 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어요.
홍준표 의원은 1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한 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홍사(미녀와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한 조선 관리직) 역할을 한 사람도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적었어요. 이러한 논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다”고 말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요. 홍 의원은 이어 “권력자들에 의한 여성 성추행을 막으려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역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는데요. 박 의원은 14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 차원의 진상파악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안희정, 오거돈에 이어 국민의 실망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세 번째/ 실검 등장한 '조세저항 국민운동'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13일 오후에는 포털 사이트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상위권에 올라가기도 했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는 70%의 응답자가 '부정' 평가를 내렸어요.
◆ 부동산 정책 반발 거센 국민들
부동산 세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7·10 부동산 대책에 네티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요. 13일 오후에는 급기야 실검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키워드가 올라갈 정도였죠.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인 네티즌들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을 올릴 계획을 세웠어요. 앞서 이들은 지난 6·17 대책에 반발하는 키워드인 ‘6.17 서민피눈물’, ‘김현미 장관 거짓말’ 등을 실시간 순위에 올린 바 있어요.
이들은 국민청원에도 청원글을 게재해 14일 오후까지 1만6600여명의 동의를 받았어요. 청원인은 "세금 강화로 인해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고 직장과 가까운 집을 선호하는 것을 투기꾼이라고 몰아가는 것에 분노한다"고 설명했어요.
◆ 文정부 부동산정책 부정평가 ‘70%’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7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한국리서치·케이스탯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 4개사가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 비율은 21%에 그쳤어요. 연령대별로는 60대(78%)와 30대(77%)가 가장 높은 부정평가 응답률을 보였어요.
또한 부동산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중 가장 낮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취약계층·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각각 57%, 47%의 긍정 응답률을 보였어요.
◆ 김현미 "7·10 대책 증세 목적 아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라디오에 출연해 "7·10 대책은 증세가 아닌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어요.
부동산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7·10 대책에 대해 일각에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나 수익성이 높은 '똘똘한' 부동산으로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증여 편중 현상이 심해질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대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똘똘한' 부동산 몰림 현상은 심화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어요.
또한 현재의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어요. 김 장관은 "서울에서 연간 4만채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다"고 말했어요.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