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오늘 도쿄서 국장급 대화…수출규제 돌파구될까

by정다슬 기자
2019.12.16 08:02:46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양국이 16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국장급 정책대화를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약(GSOMIA·지소미아)를 계기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첫 관문이 될 지 주목된다.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한국 측에서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일본 측에선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대표를 맡는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수출규제 갈등 해법 모색을 위해 3년 반 만에 재개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그룹A·옛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국장급 회의 미개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출 관리의 미흡 △수출 심사 체제·심사 인원의 미흡함을 내세웠다.



그 첫 번째 이유를 해소할 계기가 이날 있을 국장급 회의인 셈이다.

이번 정책대화 의제는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향후 추진방향 등 3가지다. 특히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핵심 갈등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와 한국의 수출우대국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수출규제의 수정 여부는 한국이 무역 관리 체제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살펴본 후 자국이 결정할 문제이며 한국과 직접 협의할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단 기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