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민자고속道 통행료 재정고속 대비 1.1배 내외 인하"

by박민 기자
2018.08.27 08:30:00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정부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내외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하고,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연구기관, 민자법인, 금융기관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이번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 로드맵에는 현재 운영중인 노선의 통행료 인하 및 관리계획, 신규 노선의 사업 추진 방향, 민자고속도로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8개의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으로,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서울외곽고속도로 인하(4800원→3200원)를 시작으로 4월 서울춘천고속도로(6800원→5700원), 수원광명고속도로(2900원→2600원)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낮춘바 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재정고속도로 대비 2018년 1.43배 수준에서 2020년 1.3배 내외, 2022년 1.1배 내외까지 낮출 계획이다.

먼저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1.5배 이상 나는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투자자 매각 및 신규 투자자 모집을 비롯해 운영기간 연장 등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인하를 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1.5배 미만)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등 4개 노선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공유이익을 활용한 통행료 인하 및 인상억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이들 노선은 2020년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1.3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2단계는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등 2개 노선의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등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20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3단계는 통행료 인상 주기 관리에 방점을 뒀다.1·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 및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이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의 부대사업을 발굴하고,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도 병행한다.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민자사업 선정 단계에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기획·개발이 필요한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는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높여 낮은 통행료를 제시한 사업자를 우대한다.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는 운영기간의 탄력적 적용, 통행료 인상 주기 확대 등 사업조건 조정을 통해 통행료를 최소 수준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예비 지정했고, 오는 2019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센터를 통해 실시협약 체결 및 운영평가 지원,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안,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에 따른 후속 절차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 검토와 민간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와 사업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므로써,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