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보다 공격이 우선?…宋 장관, KAMD 사업 중단 지시 논란

by김관용 기자
2017.10.30 08:34:2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이하 KAMD) 구축을 위해 추진하던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과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천궁’ 성능개량 사업이 전격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군 당국은 부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송 장관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과 M-SAM 성능 개량 사업을 중단토록 지시했다. 각 사업의 구매계획(안)과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키로 했던 제10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도 안건을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 10월 20일에서 11월 17일로 3주 간 회의를 연기했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와 M-SAM은 한반도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의 핵심 전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 KAMD 조기 구축을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송 장관은 돌연 ‘방어자산보다 공격자산이 시급하다’며 두 사업을 방추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송 장관의 이러한 지시는 전쟁의 패러다임을 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6일 송 장관은 개전 초기 적 심장부에 대규모 전력을 침투시키는 공정사단 창설의 필요성을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공세적 종심기동전투’로 전쟁 수행방식을 획기적으로 변모시켜야만 ‘최단기간 내 최소희생’으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사업의 중단이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장관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훼손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1000억 원 이상의 무기체계를 획득할 때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행연구, 전력소요검증위,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단계 별로 밟도록 정해 놨다. 이에 따라 두 사업은 각각 3년과 7년에 걸쳐 정상적으로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1390여억 원을 투자해 개발을 완료한 M-SAM 성능 개량 사업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업체와 양산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업체들 또한 양산을 준비하기 위해 시설비 및 재료비 등 50여억 원 이상을 선투자했다.

일각에서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과 M-SAM 성능 개량 사업 중단 배경으로 해상 탄도탄요격체계인 SM-3 도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14년 11월 18일 방사청이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P&A(Price and Availability)에 따르면 SM-3 Block-Ⅰ 한 발 당 가격은 약 237억 원이다.

만약 우리 군의 SM-3 도입 계획안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미사일 가격만 1조70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공교롭게도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과 M-SAM 성능 개량 사업 예산(약 1조3000억 원)과 근접하다.

게다가 지난 9월 25일 제320차 합동참모회의에서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최소 요격고도를 30km에서 100km 이상이 되도록 작전요구성능(ROC)을 수정·의결한 바 있다.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이 최소 요격고도 100km 이상 되는 것은 사실상 SM-3 밖에 없다. 현재 방사청은 2023~2027년 전력화를 목표로 선행연구와 전력소요검증을 내년 중반까지 동시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종대 의원은 “방어자산보다 공격자산이 시급하다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과 M-SAM 성능 개량 사업을 중단하면서, 정작 한반도 작전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SM-3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건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