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5년 살림 담은 '공약가계부' 나왔다

by윤종성 기자
2013.05.31 09:20:01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근혜정부 5년 동안의 국정운영 살림살이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역대 정부 최초로 작성된 ‘공약가계부’는 새누리당의 4.11 총선공약,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이 담겼다. 정 총리는 “공약가계부는 향후 각 부처의 업무계획 수립과 집행, 세법개정안 마련,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에 있어 기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가계부를 보면 올해부터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총 소요는 134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국민행복 분야에 절반이 넘는 79조3000억원(59%)이 쓰인다. 이 돈은 맞춤형 고용· 복지 등에 집중 투입된다. 이밖에 경제부흥(33조9000억원)과 문화융성(6조7000억원), 평화통일 기반구축(17조6000억원) 등 4대 국정기조 별 세부 씀씀이 계획을 잡았다.

▲공약가계부 개념도(자료= 기획재정부)

총소요에 대응해 134조8000억원의 재원대책 마련 방안도 확정 발표했다. 재원대책은 50조7000억원을 세입 확충을 통해 확보하고, 84조1000억원은 세출 구조조정 등 세출절감을 통해 충당한다는 복안아다. 세입확충은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48조원을 국세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2조7000억원은 세외수입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출절감 추진 계획에는 SOC와 복지분야 예산이 각각 11조6000억원, 12조5000억원 절감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SOC 예산 축소로 걱정이 많은데, 올해 25조원의 SOC 투자 규모는 지나치게 높게 잡았던 것”이라며 “21조~22조원이 SOC 규모로 적정하며, 올해 경기 위기라는 특수 상황에 대응해 특이하게 잡았던 걸 정상화 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분야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의 행복주택 전환으로 분양물량이 축소되면서 생기는 9조5000억원의 세출 절감이 포함된 수치다. 정 총리는 “공약가계부는 매년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감안해 연동계획으로 수립되고, 관리될 것”이라며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 운영,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공약가계부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재정개혁과제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