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목숨 걸고 민주주의와 국민 안전·생명 지키겠다”

by황병서 기자
2024.12.04 01:56:0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된 후 “저와 우리 민주당은 목숨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 미래와 국민의 안전,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된 후 “저와 우리 민주당은 목숨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 미래와 국민의 안전,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자료=델리민주 갈무리)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시 4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인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면서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고 했다.

이어 “이미 절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대토령은 이론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해제 해야 한다”면서도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무효여서 국회 해제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찰과 국군 장병을 향해서는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면서 “위헌 무효인 불법의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 경찰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을 향해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은 안심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는 곧 기회”라면서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