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아태국장 “韓 재정건전성 높이 평가…재정준칙 도입해야"

by이지은 기자
2023.10.14 12:02:42

[마라케시(모로코)=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줄어드는 재정적자가 매우 고무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건전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기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디레버리징’(부채 감소)을 천천히 시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 (사진=마라케시 동행기자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현지시간) 한국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는 여느 때보다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는 54%로 60% 아래라는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차총회에서 재정건전성 문제는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지속하면서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각국 주요 인사들이 재정건전성을 핵심 의제로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한국은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며 “특히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턴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코로나19 때 경기 부양을 위해 지원한 걸 거둬들이는 상황이고 이는 옳은 방향”고 평가했다. 이어 “단순히 통화정책 긴축뿐 아니라 재정 긴축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금은 미래에 있을 잠재적인 쇼크에 대비하기 위해 버퍼(buffer·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했다.

경기 둔화로 인해 재정을 풀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건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지금은 외부 수요가 약화됐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라 더 많은 재정 투입을 통해 국가 부채를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모두를 위해서가 아닌 필요한 계층에 표적화된 지원 정책을 이행하며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준칙이고, 중기적 재정 관리에 있어서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한다”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앵커’(목표치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를 제공하는 재정준칙을 통해 현재의 공공부채 비율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가계부채의 경우 “현재 가처분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이며 해당 지표는 낮아져야 한다”며 “금리 인상 추세인 만큼 특히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다만 “부채는 높기는 하지만 금융 자산과 소득이 견고하고 부동산 대출 관련 리스크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며 “부채축소(deleverage)를 천천히 시행하고 특히 모기지 관련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IMF는 지난 10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7월에 제시한 2.4%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3.0%→2.9%)보다 하락 폭이 더 컸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하향 조정의 배경에 대해 “기술 사이클(Technology Cycle) 전환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며 “한국은 특히 중국과 무역 부문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중국의 회복이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기술 사이클의 전환은 반도체 등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첨단산업의 수요가 회복세를 의미한다. IMF는 한국 전망치와 마창가지로 내년 중국 성장률도 0.3%포인트 축소한 4.2%로 예상했다.

그는 “중국경제가 현재 전망한 것보다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나거나기술 사이클이 더 빠르게 전환한다면 한국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반대의 경우에는 또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고 말했다.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비화된 중동 정세 불안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요소로 꼽혔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원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특히 아시아 지역은 원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의 글로벌 계산 모델에 따르면 원유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이듬해 글로벌 생산량은 0.15%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0.4%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