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잇딴 산재에 김동연 "생명존중, 기업 경쟁력으로 삼아야"
by황영민 기자
2023.08.12 17:43:33
하남 코스트코, 성남 샤니공장, 안성 상가신축현장
올해 들어 발생한 도내 산재 인명사고 거론하며
"사람 챙기는 기업 이윤 내는 구조 만들어야" 강조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코스트코, 성남 샤니 제빵공장, 안성 상가건물 신축현장 등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삶’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죽음’을 맞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공식 통계를 보면 일터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2223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세계 10위권에 오르는 경제대국이 됐지만, 산업재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한참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각종 산업재해를 열거했다. 올해 들어 경기도에서는 지난 6월 하남 코스트코에서 카트를 옮기던 30대 근로자가 폭염 속에 과도한 업무를 하다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월에는 지난 8일 SPC 계열사인 샤니의 성남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기계에 끼여 이틀만에 사망했고, 이튿날인 9일에는 안성 상가건물 신축현장에서 20대와 30대 베트남 국적 형제가 붕괴사고로 생을 달리했다.
김 지사는 이 사건들을 언급하며 “서현동 묻지마 흉기 난동,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태풍 등 다른 이슈에 가려진 채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플랫폼 노동 등 이전과 다른 형태의 노동이 늘어나면서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재해의 뿌리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수익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문화이다. 먹고 사는 것이 지상과제였던 개발연대의 일그러진 유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기업들이 사업주 처벌 방어를 위한 로펌 선임비용만 늘렸을 뿐 정작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늘렸는지 모를 일”이라며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우리 기업, 대한민국 사회의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조금 늦고 돈이 더 들더라도 안전하고 꼼꼼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챙기는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기업과 노동자, 지자체와 일반 시민들 모두 나서 제도와 문화, 오랜 관습을 바꿔야 한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생명보다 값지고 급한 것은 없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