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중형은행 규제 다시 강화 추진”…SVB 반면교사

by박종화 기자
2023.04.23 11:54:32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르면 올 여름 중형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다시 강화할 전망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영업 재개일인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 위치한 SVB 본사 앞에서 고객들이 길게 줄을 서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연준이 자산 규모 1000억~7000억달러(약 133조~932조원)대 중형은행을 자본건전성 규제 대상에 다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의 평가손익(미실현 손익)을 장부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국은 과거 금융위기 직후 자본금 2500억달러(약 333조원) 이상인 은행은 보유채권의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지방 은행과 중·소형 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로 이들 은행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연준이 4년만에 되돌리려는 것이다.

WSJ은 규제 당국이 이르면 오는 여름부터 중형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 규정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US 뱅코프, PNC파이낸셜, 트루이스트, 캐피털원 등 약 30개 은행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다시 규제를 강화하려는 건 SVB 파산으로 규제 완화 허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SVB는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는 미 국채를 다량 보유하고 있었는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그 국채 가치(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작용)가 급락했다. 이후 유동성 위기와 유상증자 실패,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이어지면서 SVB는 파산에 이르렀다. 일찌감치 투자 손실을 자본금에 반영했으면 규제 당국이 위기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었을 것이란 게 연준 판단이다. SVB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가 2090억달러로, 건전성 규제를 받는 대상이 아니었다.



미실현 손실이 자본금에 반영되는 경우 자본금이 줄어드는 만큼 은행은 자기자본비율 등을 맞추기 위해 종전보다 더 많은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 금융회사의 미실현 손실은 6204억달러(약 826조원)로, 미 금융회사들의 자기자본(약 2조2000억달러·약 2930조원) 대비 약 30%에 달한다. 이는 SVB의 예처럼 그간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속해서 올리면서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손실이 자본금에 반영되면 은행의 자본금 확보 부담도 커지게 된다. 미국 헤지펀드 회사 홀드코에셋매니지먼트는 유가증권 손실을 반영하면 미국 은행의 핵심자본비율이 8.4%에서 6.1%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데이비드 카스 메릴랜드대 교수는 “완충자본(위기 상황에서도 최저 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적립기준)을 강화하면 경제 전반을 위해서 은행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당국에 SVB와 시그니처은행 연쇄 파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형 규모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금융 시스템 강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방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되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