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귀국 체포…검찰로 압송

by김범준 기자
2023.03.29 08:30:53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약 5년3개월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34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계엄 문건 사건 등 관련 피의자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8년 9월 법원에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은 곧장 조 전 사령관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로 압송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 전 사령관은 전날 미국 애틀랜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도착하는 델타항공 DL027편을 타고 귀국했다. 조 전 사령관은 체포 상태에서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으로 나오면서 취재진에 자신의 무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 문건 작성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 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5년 넘게 해외 도피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답하며 웃는 모습도 보였다. 박 전 대통령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 보고나 지시 여부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해당 문건은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불법 계엄령 계획 등이 담겼다.

해당 사건은 군인권센터 등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한 후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군과 검찰은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지만, 조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

그는 이날 입국과 검찰 체포 전인 지난해 9월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현지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관의 입국과 동시에 기소 중지됐던 해당 사건의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