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시대보다 더 위험'...각국 국방비 확대 추진

by전선형 기자
2023.01.21 14:22:42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방 국가들이 ‘안보 확대’를 위해 국방비 증액 추진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성 미하일 수도원. (사진=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스웨덴과 핀란드, 영국ㆍ일본에 이어 프랑스까지 군사비 지출 재검토와 대폭 증액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며 군사 예산 대폭 증액을 발표했고,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로 늘린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독일은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후 며칠 만에 1000억 유로(134조원)를 추가로 군에 투입하기로 했고, 6월에는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가 국방예산을 GDP 2.5%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일본도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지적하면서 방위비 인상을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지적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안보 환경이 가장 심각하고 복잡하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의 경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방 예산을 2019∼2025년 2950억 유로(약 395조원)에서 2024∼2030년 4000억 유로(약 553조원)로 7년간 36% 증액해 군을 날로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변혁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 구상대로라면 2030년 국방 예산은 그가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17년의 두 배가 된다.

리투아니아는 폴란드, 영국과 함께 나토의 국방 예산 목표 상향 조정에 앞장서고 있다. 러시아·벨라루스와 수백㎞의 국경을 맞댄 리투아니아의 질비나스 톰커스 국방차관은 독일 도이체벨레(DW) 방송에서 “우리는 러시아·벨라루스와 인접해 있어 국방에 대해 진지해야 한다”며 “올해 국방예산이 GDP 2.52%에 도달할 것이고 더 많은 예산을 군대와 군사 인프라에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 세계 국가들의 움직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고 군비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주 “러시아의 강력한 방위산업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는 전투병 수를 115만에서 150만명으로 늘리는 계획도 내놨다.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의 유럽 안보 전문가 크리스티네 베르지나는 “냉전 시대보다 더 위험해진 것이 사실이고 이런 현실이 방위비 지출에 반영돼야 한다”면서도 “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