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높인다…디폴트옵션 259개 상품으로 출발

by최정훈 기자
2022.12.21 09: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지정운영제도(디폴트옵션)이 259개 상품으로 출발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1일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와 함께 이날 롯데호텔 서울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했고,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7월 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간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올해 2차례 진행된 승인에는 3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318개 상품을 신청했다. 올해 진행된 승인에서는 259개 상품이 승인(승인율 81%), 59개 상품이 불승인됐다.

불승인 사유는 대체로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경우 등이 있었다. 특히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신청한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퇴직연금 직접 운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으로 지원하는 구조”라며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이 단기 시장선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지속가능한 모습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디폴트옵션 제도의 내용이나 가입절차 등이 가입자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위험성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충실한 설명과 안내를 제공하여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제안 및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퇴직연금 컨텐츠 및 공익광고를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단기간 내 퇴직연금 인지도를 크게 높이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재근 국민은행 은행장은 근로자들이 본인의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어플 개발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고, 이원덕 우리은행 은행장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 중 적립금이 없는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의무교육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 상품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판매 및 운용 이력이 없는 신규상품이 승인된 경우 승인 후 1년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계열사 펀드 집중한도 위반 여부도 연말 기준으로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원리금보장상품 중도해지 패널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TF를 구성해 적정한 패널티 구조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며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씨앗이 되어 퇴직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훌륭한 재목(材木)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