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무선국 수 44% 수도권에 구축…경남·강원·전남은 최소 기지국 수도 못 미쳐

by정다슬 기자
2022.10.05 08:52:5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국에 구축된 5세대(5G) 무선국 중 절반 가까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강원·전남은 면적 대비 최소 기지국 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5G 3.5㎓ 무선국 구축현황’에 따르면, 전체 무선국 수의 44%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에 구축됐다.

특히 3.5㎓ 기지국 한 곳이 실외에서 반경 1.3~1.4㎢ 구역을 커버가능한 점을 고려해 시·도면적별 필요 기지국수 비교해보니 통신3사는 서울 내에 약 86배 이상을 초과 구축했지만 경북·강원·전남은 면적 대비 최소 기지국 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지역인 충북(1.5배), 전북(1.4배), 충남(1.2배) 구축으로 간신히 턱걸이를 넘겼다.

박 의원은 “5G 이용자들이 제기한 체감속도와 커버리지 관련 불편사항이 사실상 근거있는 정당한 주장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사실상 지방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도 비싼 요금제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G 28㎓은 더욱 지역별 격차가 심했다. SKT와 KT는 전체 장치 수의 96%를 서울·경기·인천에 설치했으며 LGU+는 59%로 나타났다.

저렴한 요금제일수록 5G 데이터 1GB의 단가도 비싸졌다.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공통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데이터의 단가를 비교했을 시, 가장 저렴한 요금제의 1GB의 가격은, 110GB 요금제와 비교했을 시 최대 9배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3사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출시한 중간요금제조차 110GB 요금제의 1GB 단가와 비교했을 시 최대 4배 비쌌다.

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부당하게 높은 이용 대가를 유지하는 경우, 방통위가 통신분쟁조정 등을 통해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돼있다”라며 통신3사의 불합리한 5G 요금제에 대한 방통위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