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김·이 이어 정정순까지… 與 수난사는 현재 진행형

by이정현 기자
2020.09.30 10:00:0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 계속되는 소속 의원 수난에 난처하다. 김홍걸·양정숙 의원의 제명, 윤미향 의원의 당원권 정지, 이상직 의원의 자진탈당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의혹의 정정순 의원마저 체포될 위기다. “방탄국회는 없다”며 빠르게 진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론은 차갑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검찰이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당 원내지도부는 정 의원에 자진출석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체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다수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에 대해선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고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된다. 현재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 의원의 체포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잇따른 소속 의원들의 이탈에 골머리다. 총선 직후 ‘180석’이라며 대승을 자축했으나 어느새 174석까지 줄었다. 연합비례정당으로 당선된 조정훈·용혜인 의원이 원래 정당으로 돌아간데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장직 선출 후 무소속이 됐다. 이후 3명이 제명 및 탈당했다.



비례대표인 양정숙 의원을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인 지난 4월28일 제명한데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의원 마저 부동산 논란으로 지난 24일 당에서 내보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은 당원권을 정지해 당에서 보호할 의지가 없음을 못 박았다.

이상직 의원의 경우 이스타항공의 대량해고와 관련해 책임론이 불거지자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스스로 탈당했다. 당의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당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스스로 소명하고 당에 돌아오겠다”며 복당을 다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의 윤리 문제로 제명 및 탈당이 이어지자 공천에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며 표를 가져갔는데 정작 문제가 계속 터지면서다.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 기강을 분명히 확립하겠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자성의 계기로 삼아 정치개혁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