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새해 예산안서 복지부문 삭감없다…국경세 신중 검토"

by이정훈 기자
2017.02.27 06:47:53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해 예산안에서 사회보장(소셜시큐리티)과 노인층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를 비롯한 대규모 복지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약속했다.

므누신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선데이모닝퓨처스`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에서 정부 재정지원으로 이뤄지는 연방정부 차원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예산이 삭감되진 않을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이 부문에 손댈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예산안에서) 우리는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는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과제이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해 세제 개혁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목표 1순위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 대한 세제 개혁”이라고 언급한 뒤 “개인부문에서는 과세등급 축소와 더 간편한 과세, 중간소득층 세금 인하 등의 세제 간소화에 관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법인세부문은 미국 기업들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미국 기업들은 지금까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를 더 경쟁력 있게 하면 사람들은 미국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를 할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세수를 얻을 것”이라며 “낮은 법인세가 반드시 세수 감소를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될 경우 부과하게 될 국경조정세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므누신 장관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에 마련한 국경조정세 법안을 매우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제한 뒤 “대통령도 국경세 개념을 좋아하는 측면들이 있는 반면 매우 걱정하는 측면들도 있다”고 말했다. 국경조정세는 법인세 삭감을 위해 향후 10년간 1조원 세수 확충 방안으로 검토해온 개념이다.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정부는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3% 또는 그 이상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확실히 이렇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2018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다음달 13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